2015. 6. 24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6. 3.
의 안 번 호	1562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(고소·고발 등)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 지원(안 제7조)

나. 소송대리인 선임료 비용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9호로 제정되어 5회에 거쳐 개정 후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이후 2013년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제79조(직무관련 소송지원 등) 수용에 따라 직원 소송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7조는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․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

▸안 제8조는 소송지원 비용은 1,000만원 이하로 법원의 확정판결 (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)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

※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,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

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다만, 안 제7조제2항에서 명시된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적용시기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